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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, 지금은 “속도와 협력”이 답입니다.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·경기 공조로 공급을 앞당기는 실전 가이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한눈에 보는 핵심
- 목표: 주택시장 안정 + 실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공급
- 키워드: 행정절차 간소화, 인허가 단축, 공급 전담 TF, 서울·경기 공조
- 즉시과제: 수도권 우선 후보지 선정 → 인허가 패스트트랙 → 착공 가속
왜 지금 ‘정부·지자체 협력’이냐?
유동성·자산심리가 겹치며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. 공급은 주기(3~4년)가 있어 지금 빨리 착수하지 않으면 안정 시점을 놓칩니다. 따라서 중앙정부 단독이 아닌 지자체와의 공조가 필수입니다.
정부·지자체 협력 지침 (실행 체크리스트)
| 분야 | 정부(중앙) | 지자체 | 성과지표(KPI) |
|---|---|---|---|
| 공급 확대 | 공공·민간 물량 로드맵, 재정·제도 지원, 인프라 연계(교통·교육) | 후보지 발굴(수도권·인접), 정비/개발사업 즉시 착수 | 연내 착공·분양 물량, 1~2년 입주 예정 물량 |
| 행정 간소화 | 패스트트랙 표준모델, 부처 합동 심의 병렬화 |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, 도시계획 변경 신속 처리 | 인허가 평균 기간 단축(월/분기) |
| 거래 관리 | 시장 교란 단속, 데이터 공유, 감독조직 신설 검토 | 이상거래 모니터링, 허가구역 운영·점검 | 이상거래 적발 건수, 합법 거래비율 |
| 정보 공개 | 주간 동향·지표 공개, 통합 대시보드 | 사업 진척 공개(착공일정/공정률) | 시장 기대심리 지표, 민원 감소율 |
수도권(서울·경기) 특화 액션
- 도심·역세권 후보지 1차 리스트 공개 → 공청회 병행
- 정비사업 병목 해소(교통·환경·안전 통합심의)
- 패스트트랙 적용: 인허가 병행심사 + 법정 처리기한 준수
- 공공택지·도시재생과 중저가형 물량 비중 확대
실수요자 보호 & 시장신뢰 회복
- 허가구역 운영 중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사전심사·간소화
- 전월세 안심 패키지(보증·금리지원·전환 지원) 연계
- 투기적 수요 차단 + 정보 비대칭 해소(사업 진행상황 공개)
로드맵: 90일 실행 타임라인
- D+7 : 수도권 후보지 1차 공개, 공급TF 킥오프
- D+30 : 패스트트랙 인허가 시범 적용(3~5개 구역)
- D+60 : 분기 성과 브리핑(착공/분양/인허가 지표)
- D+90 : 연내 착공 패키지 확정·발표
FAQ
Q1. 공급만 늘리면 가격이 바로 안정되나요?
A. 단기 급락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. 수요 억제 + 공급 확대 병행이 전제입니다.
Q2. 허가구역 확대 불편은 계속되나요?
A. 행정절차 간소화로 불편 최소화 방침이며, 실질 공급방안 마련과 연계합니다.
Q3. 어떤 지역이 먼저 바뀌나요?
A. 서울·경기 등 수급 불균형이 큰 권역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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